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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반려동물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

반려생활 PICK

by 반려생활 2022. 2.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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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
경제, 부동산 외에도 각양각색의 반려동물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저희 반려생활이 후보별로 어떤 반려동물 공약들을 내놓았는지 한눈에 정리해봤어요:)
우리 댕냥이들을 위해 소중한 한 표 행사합시닷!

(※본 콘텐츠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닷)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반려동물 공약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반려동물 공약은 바로 '표준수가제 도입'인데요:)

 

'표준수가제'란 정부나 전문기관이 진료항목에 대한 적정한 진료비용을 정해, 모든 동물병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즉, 바로 천차만별인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어느 병원을 가든 동일한 진료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를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 예상되는 진료비 사전 고지제도, 진료 항목별 비용 공시제도를 먼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외에도 펫푸드 관리 체계화, 동물학대 행위 엄단, 동물복지청 신설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어요.
 

 

📌 이재명 후보 반려동물 공약 핵심정리

 • 표준수가제 도입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간 조성
 • 펫푸드 생산·공급과정의 관리 체계화
 • 모든 자치경찰에 동물학대범죄 전담팀을 구성

 • 신종 펫샵 근절을 위해 동물보호소와 일반 반려동물판매업 구분
 • 반려동물 공장식 생산 매매 금지
 • 동물복지청 신설
 • 동물위원회 신설

 • 개식용 금지 등

 


 

정의당
심상정 후보 반려동물 공약

 

심상정 후보는 '반려동물 전생애 복지'를 제시하였는데요
'반려동물 전생애 복지'란 반려동물이 일생을 사라가면서 모든 필요한 모든 순간에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한 7개의 공약이에요.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바로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

 

모든 등록된 반려동물이 연간 일정 금액의 보험료만 내면 예방접종, 피부질환, 관절질환, 중성화수술 등 주요질병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제도예요.
또한, 10세 이상의 노령동물은 건강보험을 통해 건강검진과 장례서비스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요.

보험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외에도 '반려동물 이력제', '반려동물 행동교정 및 반려인 교육기회 확대' 등 다양한 공약을 펼쳤어요.

 

📌 심상정 후보 반려동물 공약 핵심정리

 •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
 •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 반려동물 행동교정 및 반려인 교육기회 확대

 • 공공 반려동물 장례시설 확충
 • 반려동물 행동교정 및 반려인 교육기회 확대
 • 반려동물이 놀이터, 동반 카페, 문화시설 등 확대

 • 대규모 번식장 단계적 폐지 및 전문 브리더 시스템 도입
 •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 공공 동물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입양,교육, 상담 및 각종 지원
 • 반려묘 등록 의무화
 • 맹견 반려인만 의무화된 책임보험 가입대상을 확대
 •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반려동물 공약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같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주는 '표준수가제 도입'을 제시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 소득공제 포함', 표준수가제 도입 전까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추진한다고 해요.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해 먼저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해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진료비 사전공시제를 정착시킨다고 해요.

이외에도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 육성, 한강공원 반려견 놀이터 설치, 펫티켓 교육 실시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어요:)
 

 

📌 윤석열 후보 반려동물 공약 핵심정리

 •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 등 서비스 산업 육성
 • 펫푸드 생산·유통과정 관리 및 지원
 • 반려동물 장례식장·추모공원·장묘시설 설치 지원

 • 한강공원 등 하천부지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
 • 펫티켓과 입양자 교육 실시
 •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대한 제재 강화
 • 반려동물 행동교정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마련

 •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보호시설과 수준 확충
 •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시설기준, 위생기준 강화, 면허제도 도입
 • 불법 강아지 생산업자와 유통업소 정보 공개 및 단속/처벌 강화
 • 동물학대로 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의 재분양 금지 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반려동물 공약

 

안철수 후보의 경우, 아직까지는 뚜렷한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평소에 개농장, 번식장 등의 폐쇄, 번식장 사업주의 업종전환 적극 지원,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충 등 다양한 주장을 펼쳐왔었어요:)

추후 동물과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니, 알려지는 대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펫프렌들리한 세상을 위한 대선 후보들의 반려동물 공약!
여러분들은 어떤 공약이 마음에 드셨나요?

모든 동물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여러분들도 국민이자 반려인으로써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랄게요:)

20대 대선 날짜 : 2022.03.09(수) 오전 6시~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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